에너지 가격 구조 개혁 촉구...시민단체, 정부에 청원서 제출

시민단체 연합이 아카낫 쁨펀(Akanat Promphan) 에너지부 장관에게 에너지 가격 체계 개혁, 정유사 초과 이윤 회수 법안 제정, 가정용 옥상 태양광 설치 자유화를 촉구했다. 태국국민에너지개혁네트워크(Thai People's Energy Reform Network)는 태국소비자위원회(Thai Consumers Council)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에너지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서는 현재의 연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며, 판텝 푸아퐁판(Panthep Puapongphan), 로사나 토씨뜨라꿀(Rosana Tositrakul) 등 활동가들이 위임단을 이끌었다. 네트워크는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맞춰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개편을 포함한 8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싱가포르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한 석유 가격 책정 공식에 포함된 운송료, 보험료, 보관료 등 '허위 비용'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유 마진을 리터당 최대 2.50바트(약 100원) 이내로 제한하고, 마케팅 마진을 이전 정책 기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정유사로부터 초과 이윤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달 초 정유 마진이 리터당 16.40바트(약 656원)까지 급증했다고 지적하면서, 가격 인상 전에 사들인 비축유의 과다 이득도 위기 상황에서의 부당한 이윤으로 규정해 회수를 주장했다. 그 외 제안으로는 바이오연료 혼합 의존도 감소(기존 연료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제외), 국내산 가스 우선 공급을 위한 LPG 가격 개편, 유류기금의 특정 부문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이 있었다. 네트워크는 개혁으로 추가 차입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며 유류기금의 추가 차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연합체는 순시간대 전력 요금제(net metering), 순청구제(net billing) 등을 통해 가정용 옥상 태양광 설치를 용이하게 할 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전력청(Metropolitan Electricity Authority), 지방전력청(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 등 전력회사들이 가정에서 생산한 초과 전력 구매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부채 확대 없이 생산 및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점에 국민 부담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카낫 장관은 제안들을 환영하며 이미 검토 중인 아이디어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유류기금의 재정 상황이 적자에서 균형 근처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정한 에너지 가격 달성과 위기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